사회 2026.10.28

기초수급 자동차·집 재산기준 완화되나···생계급여 문턱은 중위소득 35%로

경향신문 · 2026.10.28 00:00
기초수급 자동차·집 재산기준 완화되나···생계급여 문턱은 중위소득 35%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적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주거용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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