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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이나, 당내에서는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 대상 “싸워서 무슨 실익 있나”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범여권 강경파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이어지자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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