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4

정부 예산 12% 느는데 복지부는 8%…“이재명 정부에서 복지는 후순위”

한겨레 · 2026.09.04 00:00
정부 예산 12% 느는데 복지부는 8%…“이재명 정부에서 복지는 후순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원대로 편성됐으나,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복지 예산 증가 폭이 낮아 정부가 복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8.2% 늘어난 148조7천억원대로 편성됐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미래대응기금으로 별도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52조원대로 10.9% 증가한 규모다. 기초생활보장과 지역·필수의료 등 주요 정책에서 예산을 늘렸지만 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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