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7

이 대통령, 법무부 촉법소년 하향안 보고에 “충분히 검토 후 결론”

한겨레 · 2026.10.27 00:00
이 대통령, 법무부 촉법소년 하향안 보고에 “충분히 검토 후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충분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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