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7

[단독]‘이 대통령 법카’ 조작기소 여부 조사…검찰미래위, 15만쪽 수사기록 등사 시작

경향신문 · 2026.10.27 00:00
[단독]‘이 대통령 법카’ 조작기소 여부 조사…검찰미래위, 15만쪽 수사기록 등사 시작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기록 확보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조작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특검법 추진과 공소 취소 논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상황이라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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