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력 부족으로 ‘흉기난동’ 최충락 ‘고위험’→집중’으로 낮춰 관리

"인천 대형 상가건물에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충락(59)의 전자감독 등급이 4년 전 ‘고위험’에서 한 단계 낮은 ‘집중’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무부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고위험 등급 대상자를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15%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최충락의 등급도 이때 하향 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