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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진정이 6500건을 넘었으나 대부분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정부는 환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절차조력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대폭 삭감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이후 진정 각하·기각 92% 절차조력 예산 1억9000만원 삭감 정신보건시설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환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최근 5년여간 6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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