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6

이 대통령 “CPTPP 가입, 피할 수 없어”…수출 부담금 도입 제안

한겨레 · 2026.10.26 00:00
이 대통령 “CPTPP 가입, 피할 수 없어”…수출 부담금 도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이 불가피하지만 임기 내 완료는 어렵다고 밝혔다. 농어업계 피해 대책으로 수출 기업의 이익을 분담하는 수출 부담금 제도와 공익직불금 상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어민들과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제도 도입과 공익직불금 확대를 언급했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