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대주주 기준·종부세 이어 가상자산까지…여론에 밀려 후퇴하는 조세원칙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네 번째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 조세정책이 여론 반발에 밀려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접은 데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일부도 반발에 부딪혀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