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금체불로 고용허가 취소돼도···1년 못 채운 이주노동자 퇴직적립금, 사업주에게 간다

"사업주 귀책 고용허가 취소 사업장 5년간 출국만기보험 1669건 환급 총 15억원 달해···“제도 개선 필요”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돼 이주노동자가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노동자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이 사업주에게 환급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