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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즉각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신속히 파악해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법원·경찰청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해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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