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관여한 의원들이 거론되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감 뒤 처리’ 조작기소특검법에 당내 우려…지도부 “문제 안돼” 장관 통한 ‘취소 지휘’ 시나리오 박균택·양부남 검토하자 재부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11월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위법 수사 여부를 살펴보는 특검을 가동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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