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경보' 7천851곳…처분 결과는 '모름'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올해 7천851개 단지가 비리 의심 경보를 받았으나,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자체의 후속 점검과 처분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보 기준을 개편해 이상 징후 항목을 대폭 줄였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남기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