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5

재경위 "주택 종부세율 올리면 임차인에 稅부담 전가 가능성"

연합뉴스 · 2026.10.25 00:00
재경위 "주택 종부세율 올리면 임차인에 稅부담 전가 가능성"

국회 재경위는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안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화가 수도권 쏠림을 심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매물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경위 "주택 종부세율 올리면 임차인에 전가" 거주 여부 기본공제 차등에 "수도권 쏠림 우려" 장특공제→거주공제 전환 "매물 감소·신뢰논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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