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23

김종민 의원 “기보 출연요율 20년째 제자리…기술금융 확대 위해 인상해야”

전자신문 · 2026.10.23 00:00
김종민 의원 “기보 출연요율 20년째 제자리…기술금융 확대 위해 인상해야”

김종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20년째 동결된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정부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세종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20년째 제자리걸음인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려면 담보나 매출 실적이 아닌 기술력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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