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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공공 CCTV 시장에 대기업 통신사가 임대 방식으로 진입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지자체와 대기업 간의 장기 계약이 이어지지만, 중기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KT 등과 CCTV 협약 맺은 지자체 14곳, 4곳 계약만 700억원대·최장 10년 묶여 중기부 CCTV 임대서비스 질의에도 “경쟁제품 아니다” 답변 임 “600여개 경쟁제품 임대·결합·MOU 계약 전수조사, 판로지원법 개정 추진” 중소기업만 납품할 수 있는 공공 폐쇄회로(CCT)V 시장에 KT·LG유플러스 등 대기업 통신사가 카메라에 통신회선·유지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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