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일선 교사의 60%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행 교육과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내세웠으나 일선 학교 현장에선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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