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 직불금 주고 보니 ‘거동 곤란’

"수령한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절반은 영농 활동 ‘사실상 불능’ 4명 중 1명 사망 상태에도 수급 실제 경작 여부 확인 필요 지적 활동가능 진단서 의무 제출 등 신청 단계부터 검증 장치 강화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중 절반은 거동이 어려워 사실상 영농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