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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여당이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을 흉악범의 도피처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여당에선 22일 “대한민국이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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