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2

“면죄부 아니다” “입틀막에 제동”…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결정 두고 엇갈린 해석

경향신문 · 2026.10.22 00:00
“면죄부 아니다” “입틀막에 제동”…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결정 두고 엇갈린 해석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결정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제척 유지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활동을 가로막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시킨 결정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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