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2

[단독] ‘약속 불이행’ 유턴기업 보조금, 기업 대신 보증보험이 갚았다…회수율도 30% 그쳐

경향신문 · 2026.10.22 00:00
[단독] ‘약속 불이행’ 유턴기업 보조금, 기업 대신 보증보험이 갚았다…회수율도 30% 그쳐

국내 복귀 기업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해 보증보험이 대신 갚은 금액이 22억 원을 넘었으나 회수율은 30%에 그쳤다. 보조금 지원 단계부터 기업의 재무 상태를 엄격히 심사하고 환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량 유턴기업 반납 보조금 22억3000만원 SGI서울보증이 갚아…회수액 6.7억원 그쳐 공적자금 투입·예보 지분 보유한 SGI 손실 백혜련 의원 “보조금 지원부터 철저 관리 필요” 투자와 고용 등 정부와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한 국내 복귀(유턴) 기업이 반납해야 할 보조금 상당액을 보증보험이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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