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율 96%…"실거주 의무 확인은 미흡"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내 신청 건의 96%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거주 의무 점검률이 낮아 사후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