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정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헌재 첫 공개변론 가보니···‘피청구인’ 대법원은 출석 안 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법원의 확정 판결의 위헌성을 따지는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청구인 등에게 ‘왜 헌법소원을 하지 않았느냐’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며 쟁점을 다양하게 파고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