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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3일부터 신용정보법 위반 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세분화한다. 경미한 위반은 과징금을 낮추고,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신용정보법 과징금, 23일부터 유형·중대성 세분화 경미 위반 부과기준율 1∼30%로 하향 조정 반복·대규모 유출 땐 기본과징금 최대 100% 가중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오는 23일부터 신용정보법 과징금이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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