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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서 대형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국유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메르츠 총리가 재산권 침해를 경고했다. 시장경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주거 문제 해결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메르츠 "재산권 실험 안돼"…베를린 주택 국유화 갈등 독일 베를린에서 대형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15만채 이상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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