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10.20

Google needs consent to publish private property images on Earth, Maps, German court rules

DW · 2026.10.20 00:00
Google needs consent to publish private property images on Earth, Maps, German court rules

독일 헤센주 법원이 구글 어스와 맵에 사유지 항공 사진을 게시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정보 공개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A state court in Hesse, Germany, has ruled in favor of a Frankfurt man who sued US tech giant Google over the publication of images on Google Earth and Google Maps that he argued invaded his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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