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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통합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가 추진된다. 가해자 모니터링 신설과 접근금지 범위 확대, 반의사불벌죄 특례 적용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배우자를 납치한 가해자 김성우(26)는 접근금지 기간 중 9차례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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