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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현행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직접 감시하거나 격리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기간을 포함해 18차례에 걸쳐 피해자 접근을 시도하고, 흥신소까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재차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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