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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부탁으로 문을 열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았다. 국정감사에서 기소유예 관행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니 부탁에 문 열었다 재물손괴 기소유예 헌재, 고의 없음 인정해 해당 처분 취소 김한규 "기소유예 15% 헌재서 뒤집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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