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0

“법령 검토하겠다” 하루만에 관례 깨고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검찰개혁 완수”

한겨레 · 2026.10.20 00:00
“법령 검토하겠다” 하루만에 관례 깨고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검찰개혁 완수”

김지용 중수청장이 관례를 깨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 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과거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불참이 관례였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회의 배석이 정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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