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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일률적으로 송치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감들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다.
"박범계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기계적 송치 개선" 충청권 교육감들 "송치 않는 법령 개정 공감" 경찰 무혐의 판단 땐 종결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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