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0

‘관계성 범죄’, 또 다시 질타만 하지 않으려면 [플랫]

경향신문 · 2026.10.20 00:00
‘관계성 범죄’, 또 다시 질타만 하지 않으려면 [플랫]

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격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 15개월 만에 다시 질타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책임 방기 “피해자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비극을 초래했다.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탁상공론으로 국민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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