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3

김승원 배석 재판부, 피해자 성도덕 문제 삼아 성폭행범 감형

경향신문 · 2026.09.03 00:00
김승원 배석 재판부, 피해자 성도덕 문제 삼아 성폭행범 감형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판사 시절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문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변호사 시절 성폭력 가해자를 다수 변론한 이력도 확인되었으며, 김 내정자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차례 살해 협박·성폭행’ 남성에 집유…미성년 성폭력, 4건 이상 집유 변호사 때도 성폭력 가해자 변론…김 “국민 눈높이 안 맞다는 지적 수용”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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