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국민이 불합리한 손해 봐선 안 돼”

"국민연금 이어 기초연금 ‘외국인 편법 수급’ 지적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최소 거주 기간 설정 등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