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지침으로 ‘노사 자율교섭’ 대상 제한…노란봉투법 취지 역행

"정부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을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하면서 ‘노동 3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 의제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