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9

혁신당 김선민 "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관리 강화해야"

연합뉴스 · 2026.10.19 00:00
혁신당 김선민 "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관리 강화해야"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기술의 기술료 징수율이 21.6%에 머물렀다. 기업의 자율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 대신 시장성 검증과 후속 지원을 포함한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R&D 기술료 징수율 21.6% 그쳐 대상 기업 818곳 중 545곳 납부율 10% 미만 김선민 "자율신고 의존, 관리 강화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기술료 징수율이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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