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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일부 자치구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규 배치를 중단하거나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현역병 급여 인상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무요원 보수도 크게 늘어 예산 운용에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남광주 남구·서구·광산구 3곳 내년부터 신규 배치 중단·감축 현역병 월급 올라 1인당 연 인건비 1400만원 …복무 관리 부담도 전남광주 구청들이 속속 사회복무요원 인력을 줄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매년 급증하는데 일부 직역은 단순 문서수발 등 필수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자치구가 인건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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