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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김영권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하며, 김영권의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므로 국내 세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8억대 종소세 취소 소송 최종 패소 국가대표를 지낸 프로축구선수 김영권씨(36·울산 HD FC)가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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