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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과 가정폭력 신고가 반복된 사건에서 살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 대응의 한계가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구속 및 격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 송파구 가정폭력 수사 중 장모 살인(11일), 제주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뒤 살인(12일), 전북 전주 가정폭력·주거침입 신고 뒤 살인(13일), 충남 아산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뒤 살인(13일). 반복적인 폭행과 스토킹 신고에도 경찰이 위험성을 포착하지 못해 막지 못한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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