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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시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며, 전문가들은 실제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사법부 독립 훼손과 재판 차질을 우려한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식화 여권 의석만으로 소추 가능, 통과 시 권한정지 전문가 "중대 위법 보기 어려워 기각 확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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