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무청, ‘병역거부자 해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해직 보류 통보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병무청이 병역거부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병역거부자를 해직하라’는 요구를 보류했다. 한베평화재단은 3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8월27일 헌재에서의 병역법 76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김민형님의 해직 조처를 보류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