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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고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인 상태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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