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6

'李대통령 재판중단 불법인가'…서울고법원장 "헌법조항 근거"(종합2보)

연합뉴스 · 2026.10.16 00:00
'李대통령 재판중단 불법인가'…서울고법원장 "헌법조항 근거"(종합2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와 청와대의 상호 존중을 강조했다.

"김대웅 "李대통령 재판중단, 헌법 84조 근거"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없어 상호존중을" 선관위 영장기각 지적에 "필요성 신중 검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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