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6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향신문 · 2026.10.16 00:00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 기각 논란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재제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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