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6

이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 동의 못 해…국정 공개가 원칙”

한겨레 · 2026.10.16 00:00
이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 동의 못 해…국정 공개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원칙을 재확인하며 비공개 전환 주장을 일축했다. 보안이 필요한 사안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공개 회의는 장관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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