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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산림사업 법인의 56%가 등록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자격증 도용 및 벌떼 입찰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정부는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산림법인 56% 자격 미달…1천73곳 적발 법인 342곳·기술자 401명 수사 의뢰 사망자 자격증 도용·벌떼 입찰까지 확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산림사업 법인의 절반 이상인 1천73개가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자본금 기준을 미충족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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