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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10.16

[단독]수천억 투입 국가 R&D 과제, 부정행위 발견돼도 연구비 환수·제재는 1%

경향신문 · 2026.10.16 00:00

국가 R&D 과제에서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어도 실제 환수율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환수 기준 재정립과 징벌적 제재부가금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논문 조작, 연구결과 불량 등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어 금전적 배상을 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