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새 기준” 밝힌 미국…국방부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2028년 환수 목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미국 측이 변화된 안보 환경을 이유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자, 우리 국방부는 이미 합의된 조건을 근거로 반발하며 양국 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