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상반기 형 확정 37곳 중 ‘경영자 실형’은 단 1곳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37개 사업장 중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법 시행 후 형이 확정된 81개 사업장 전체를 봐도 실형 비율은 3.5% 수준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