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건 등 수사, 위법성 못 찾아”…진상조사단 미래위에 보고

"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등 1차 대상 7건 중 3건 우선 보고 심의 후 ‘문제 없다’ 결론날 땐 ‘공소 취소 권고’ 근거 힘 잃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